피고가 원고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부동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사건,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공유하고 있던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2020년 9월 17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6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기억력 감퇴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5백만 원의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 채무 3천만 원을 변제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로 인한 5백만 원의 채권이 존재하며, 잔금 2천5백만 원은 부동산 일부 이전등기로 갈음하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듭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