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부인에게 졸피뎀을 먹이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사건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강요했으나 거절당하자, 2020년 6월과 2021년 5월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복용하는 약에 졸피뎀을 섞어 잠든 피해자를 강간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강간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졸피뎀을 먹여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실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상담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혼이 확정되어 유사 범행의 반복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