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함)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정보로 봅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위 1.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신용정보회사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및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이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