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산지 작업로 조성 및 불법 벌채 사건

피고인 A는 청양군 C에 위치한 B문중 소유의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약 815㎡ 면적의 작업로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작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산물굴취 변경 허가 없이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추가로 굴취하고, 입목벌채 허가 없이 소나무와 참나무 9그루를 벌채하여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작업로를 조성하고 허가 없이 나무를 굴취 및 벌채한 당사자입니다.
• B문중: 피고인이 작업로를 조성하고 나무를 굴취 및 벌채한 산지의 소유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18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청양군 C에 위치한 B문중 소유의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815㎡ 면적의 작업로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작업로를 만들면서 임산물굴취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수량 및 구역을 벗어나 시가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추가로 굴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목벌채 허가 없이 해당 산림 내 묘지 부근에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9그루를 베어 벌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 A를 산지관리법 위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관계 당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 작업로를 조성하고 임산물을 굴취 및 벌채한 행위가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로를 조성한 점,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하고 입목을 벌채한 점에 대해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아주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하되,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지관리법 제55조 및 제15조의2 제2항은 산지에서 임도, 작업로 등 산길을 조성하며 산지를 일시 사용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장에게, 그 외의 산림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산지를 일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815㎡의 작업로를 조성하면서 필요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및 제36조 제1항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때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추가로 굴취하고 소나무와 참나무 9그루를 벌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경합)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산지관리법 위반과 산림자원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산지나 산림 안에서 작업로를 만들거나 나무를 베고 캐내는 등의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용도와 범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을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작업을 진행하면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산물 굴취나 입목 벌채의 경우 종류나 수량에 관계없이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