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6억 원의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변론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들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에게 원고 A에게 공동으로 6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22일부터, 또 다른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각 2024년 8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8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6억 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