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C, D와 2019년 5월 14일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은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원고가 2022년 12월경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2023년 5월 26일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주택을 반환하고 전출신고까지 마쳤으나 피고들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보증금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원고 A는 피고 C, D와 보증금 3,500만 원에 주택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계약은 2021년 5월 26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3년 5월 2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2월경 피고들에게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계약이 2023년 5월 26일 최종적으로 종료된 후 원고는 2023년 11월 17일 해당 주택에서 완전히 퇴거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피고들에게 통지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0일에는 전출신고를 완료하여 목적물 반환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다가 원고의 연락마저 받지 않아 원고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2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전세보증금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