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농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배출 혐의 무죄 판결

피고인이 개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개 오줌 약 4톤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웅덩이에 배출했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5톤 용량의 저장탱크를 사용하여 개 오줌을 액비로 자원화한 후 배출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한 사람으로, 개 오줌을 웅덩이에 배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검사: 피고인 A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주체입니다.
• 담당 공무원 E: 이 사건을 수사하였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의 농장 축사 지하에 처리시설로 보이는 통이 있었고 그곳에 개 오줌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0년 10월 8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해왔습니다. 2020년 7월경부터 2020년 9월 24일경까지 농장에서 발생한 개 오줌 약 4톤을 굴삭기로 만든 웅덩이에 운반하여 배출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행위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개 오줌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했는지 여부 및 시장 등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가 법률상 처리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개 오줌을 5톤 탱크에 모아 숙성시켜 액비로 자원화한 후 배출했다는 진술이 담당 공무원의 진술과 부합하며, 시장 등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만드는 시설이라면 법률이 정한 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채 배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가축분뇨 무단 배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무죄 판결 공시에도 동의하지 않아 그 요지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시설'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제2조 제4호에 따라 '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개 오줌을 5톤 저장탱크에 모아 액비로 숙성시킨 행위를 실질적인 '자원화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제51조 제4호: 이 조항들은 처리시설 설치 기준 준수, 준공검사 의무, 미준공검사 사용 시 벌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였지만, 법원은 준공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의 실질적인 기능(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만드는 기능)을 중요하게 보아 '처리시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준공검사 의무 위반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으나, 가축분뇨 무단 배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시설의 실질적인 자원화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를 배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정의: 이 판결은 법률상 '처리시설'이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의미하며, 반드시 시장 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원화 기능을 하는 시설을 운영했다면 법적 방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 과정 증명: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시설 설치 사실, 액비로의 숙성 과정, 실제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수사 공무원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 비록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는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