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B이 운영하는 도시가스 시공 회사 C와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도 후에 B이 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실제로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했거나 직접 작성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증거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A는 무고죄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B이 운영하는 C와 이 사건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는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인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피고인 A는 B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B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고소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피고인 A는 무고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B을 고소한 내용, 즉 'B이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려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 권한을 위임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이전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어 이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인 2016년 10월 20일 C 측에 아들 E의 주민등록증과 주소가 적힌 사진을 보낸 점, 도시가스 공급 신청 및 인입배관 부담금 209만 원을 지급한 점, 그리고 민사소송 준비서면에서 '아들 E의 건물로서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대리서면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적어도 D나 B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였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무고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무고죄'의 적용에 있어 '형법 제156조'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B을 계약서 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이전에 업무상횡령죄로 확정된 형이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과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합범'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합범의 형을 정할 때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다른 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형량과 무고죄를 동시에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무고 행위가 피무고자의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무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집행유예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넷째,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소할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를 뒤집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는 것은 무고죄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무고죄 형량을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전에 확정된 형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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