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에게 도시가스 공사계약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회사 C와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B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계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B는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증거로 제시된 여러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B를 무고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고죄의 심각성과 B가 겪은 고통,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