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적절했는지를 재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며, 피고는 이에 반박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제1심 판결의 법적 근거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