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D 주식회사와 관련한 권리·의무양도 합의서의 무효 확인을 구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과 E가 피고에게 D 회사의 주식 100%와 경영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E와의 합의가 별개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E가 피고에게 D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합의가 일체로 성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와 E가 각각 피고와 별개의 합의를 체결했고, 양도 대상, 대금, 지급 시기 등이 다르게 정해졌으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유림 변호사
법률사무소 임광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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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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