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피고 세관이 원고 회사의 수입 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는 세관의 조사 및 통지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관의 조사가 적법하고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스웨덴에 본사를 둔 회사가 설립한 원고가 특정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과세가격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에 미지급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 및 처분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전자적 방법으로 경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조사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전자적 방법으로 경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것에 동의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세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기회를 놓쳤으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경원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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