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프트웨어 회사의 물가정보 무단 사용 비판 게시글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A가 인터넷 게시판에 건설 소프트웨어 회사 B가 물가정보를 수십 년간 무료로 사용하고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2차 창작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건설 소프트웨어 회사 B의 독점적 지위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 경쟁 프로그램(E 프로그램)을 개발 및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 피해자 B 주식회사: 건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D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건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사단법인 C와의 민사소송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사단법인 C: 물가정보지를 발행하고 배포하는 단체. 건설 소프트웨어 회사 B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건설 소프트웨어 회사 B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B사가 과거 물가정보지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던 사실을 언급하는 글을 인터넷 밴드에 게시했습니다. 이 글은 B사가 C의 데이터를 수십 년간 무단 사용했고 B사가 만든 데이터가 2차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B사는 A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사는 A를 기소했습니다. A는 B사의 경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다가 B사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프로그램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게시글에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중요한 부분이 합치되는지, 다소 과장된 표현이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비방의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이 특정 영역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거짓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며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훼손되는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며 사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게시물 작성 시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한다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비판이 특정 집단이나 사회 전반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특히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뿐만 아니라 사적인 인물이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을 획득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라도 해당 내용이 공공의 관심사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할 때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나 법적 판단의 범위를 명확히 전달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