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B와 부대표 A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IR자료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E IR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B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의 지시로 기업설명 자료(IR)를 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A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 회사인 E의 IR자료를 입수하고, 그 내용을 모방하여 자신의 회사 B의 IR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A는 모방한 사실을 숨긴 채 대표이사 D에게 제출하여, D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발표하고 배포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A와 회사 B는 피해자 회사 E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란 단순 모방이 아닌 작가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 회사의 IR자료는 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 IR자료와 B IR자료 간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회사 B에 대해 저작권 침해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