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고이유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피고는 아마도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이유를 반박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