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종로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종로구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를 취소하라는 원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 4.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하여 피고인 종로구청장의 상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인 종로구청장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으며, 종로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