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전세기 투자금 사기, 온라인 쇼핑몰 업무방해 및 횡령 판결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몽골 전세기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총 5억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P에게 ㈜S항공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며 온라인 신발 판매업을 하게 했으나, 이후 P이 관리하던 판매관리사이트의 연락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P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나아가 P의 신발 판매 수익금 98,045,198원을 S항공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업무방해죄,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으며, 다만 H 판매관리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일부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S항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몽골 전세기 사업에 대한 허위 투자 제안과 온라인 쇼핑몰 관련 업무방해 및 수익금 횡령의 피의자입니다.
• 피해자 I: 항공업계 종사자로,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몽골 전세기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P: 중국에서 신발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S항공의 명의를 빌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하고 판매 수익금을 횡령당한 피해자입니다.
• K: B사와 몽골 노선 전세기 사업 투자 약정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 AB: 피고인 A와 함께 해외구매대행업을 했던 동업자로, 피해자 P에게 ㈜S항공을 소개해준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1. 사기 혐의 (피해자 I): 피고인 A는 2016년 4월 초, 피해자 I에게 몽골 B 전세기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나고 보증금으로 총 5억원이 필요한데 자신과 J가 각각 3억, 5천만원을 납입할 테니 I은 1억5천만원을 납입하면 전세기 운항이 안 되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총 5억원 투자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S항공을 운영하면서 기존 채무를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I으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약속한 투자금을 몽골 전세기 사업에 모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I은 2016년 5월 9일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S항공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 71,248,282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2. 업무방해 및 횡령 혐의 (피해자 P):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일경, 피해자 P에게 중국에서 신발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S항공 사업자등록증 및 명의 계좌, 인터넷 판매관리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주기로 하고 월 1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P은 ㈜S항공 명의로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년 1월 12일경, 피해자 P이 관리하던 판매관리사이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P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같은 시기, 피고인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P의 신발 판매 수익금 98,045,198원을 ㈜S항공 명의 D신용협동조합 계좌 및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누나 계좌로 이체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정보 변경 및 금액 보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몽골 전세기 사업 투자를 가장하여 1억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P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P의 온라인 신발 판매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매 수익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H 판매관리사이트에서의 업무방해의 점과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및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의 사용처를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 판매관리사이트 정보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위탁받은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과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H 쇼핑몰 업무방해 혐의는 이미 판매 활동이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무죄로 판단되었고, 일부 횡령 혐의도 피고인의 자금 선입금이나 채권 압류로 인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몽골 전세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이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달리 보증금으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점, 그리고 약속된 투자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판단했습니다.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속임수)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P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의 연락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P이 판매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P의 신발 판매업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H 쇼핑몰에 대한 업무방해는 해당 쇼핑몰의 판매 활동이 이미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업무방해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P의 온라인 신발 판매 수익금 총 98,045,198원을 ㈜S항공 명의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습니다. 이는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수익금이 피고인이나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점, 피해자와 상의 없이 정산 계좌를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4.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및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제1항):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계정 정보를 변경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피해자 P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5.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 피고인은 판매 수익금이 위조품 판매 대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로 조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소극적으로 보관 위탁한 경우까지 위탁관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또한 모든 수익금이 위조품 판매 대금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투자 결정 전 신중한 검토: '큰 수익 보장', '원금 보장'과 같은 달콤한 제안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와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투자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명의 대여 신중: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좌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추후 세금 문제, 채무 문제, 범죄 연루 등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도, 명의 대여의 목적, 기간, 수익금 정산 방식,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계정 정보 관리 철저: 온라인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 등의 계정 ID, 비밀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거나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계정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 사업 수익금은 명의 대여자나 동업자 간에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입출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정산 방식과 사용처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적인 인출이나 사용은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5. 정당행위의 요건 충족: 특정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고 최소한의 법익 침해만을 야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다른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 불법원인급여의 적용 한계: 설령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수익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보관 위탁한 경우까지 위탁 관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보관자는 위탁받은 재물을 임의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