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B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건

피고인 A는 이혼한 전 부인 C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동료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A가 C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는 A가 B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B는 실제로 A가 C를 협박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A를 C의 집에 데려다 준 사실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A의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의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A가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B는 A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A는 징역형을, B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