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아파트 건설사업 특혜 요구와 뇌물수수 사건

H시의회 의원이었던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진행되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의 회장 피고인 B로부터 사업 인허가 및 민원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회에 걸쳐 2,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B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N 주식회사)가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의 내장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시공사에 협력업체 등록을 요구하게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을 추징했으며,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H시의회 의원 (제6, 7, 8, 10대), 부의장 및 기획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H시청 행정감사, 예산심의, 민원 전달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함.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회장. D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E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의 주된 업무를 대행할 업체로 선정된 회사의 대표. 사업 진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 시의원 A에게 뇌물을 공여함.
• 주식회사 F: D조합 추진위원회가 E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의 주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한 업체.
• M: 피고인 A의 지인으로 N 주식회사를 운영. A의 직권남용으로 F 주식회사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 협력업체로 등록됨.

분쟁 상황

D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년 11월경 E 지역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F를 사업 대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주식회사 F는 2016년 7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7년 7월 H시로부터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업 부지가 자신의 지역구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H시의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회장인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A는 B에게 시의회 의장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도와주면 주택사업 허가나 민원사항을 돕겠다고 말했고, B는 이에 응하여 2016년 3월 28일부터 2017년 6월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A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A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차례 B에게 자신의 지인 M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의 내장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시공사 O의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는 A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시공사 O에 N 주식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O은 이에 따라 N 주식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B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시의원 A가 주식회사 F 회장 B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즉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A가 B에게 자신의 지인 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달라고 요구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B가 A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 B에 대해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10만 원 C상품권 겉봉투는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21,0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각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H시의원의 직무를 이용해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뇌물을 제공한 피고인 B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범죄로 판단되어 각각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H시의원으로서 아파트 신축사업의 인허가 및 민원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상 지위에 있었고, B로부터 총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A의 지역구 활동, 위원회 소속, 금액 수수 시기 등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뇌물)​: 수뢰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수수액이 2,100만 원이므로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3.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시의원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아파트 사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가탁하여, B에게 자신의 지인 회사(N 주식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B는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 부탁을 들어주었으므로, 법원은 A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남용은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아도, 직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면 성립합니다.
4.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시의원 A의 도움을 받기 위해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134조 (몰수 및 추징)​: 뇌물로 받은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로부터 특정 상품권 겉봉투는 몰수되었고, 수수한 2,100만 원은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을 임시로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직자나 공무원과 관련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과의 금전 거래는 최대한 피하세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직무 관련성을 가진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명시적인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직권남용의 정의를 이해하세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지위에서 오는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포함하며, 반드시 법률적인 강제력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만약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금품 요구를 받거나 직권남용 행위를 경험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추후 뇌물공여 등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