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 판결

피고인 A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E에게 임금 12,879,677원과 퇴직금 2,552,859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근로자 E가 월급제가 아닌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에 가깝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월급 250만 원을 약정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건축인테리어' 및 'C' 건설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근로자 E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입니다.
• 피해 근로자 E: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약 1년 1개월간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E가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총 12,879,677원과 퇴직금 2,552,8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가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월급 250만 원의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보아 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근로자 E가 피고인과 월 급여 250만 원을 약정한 월급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일하는 날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일용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 근로자 E와 피고인 A 사이에 월 급여 250만 원의 근로계약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의 임금 12,879,67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3.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2,552,859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4.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결정된 근거입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진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1. 근로계약의 명확화: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임금, 근무형태, 퇴직금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3. 증빙 자료 확보: 임금 지급 내역, 근무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 등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규칙하게 지급된 입금 내역이라도 전체적인 근로 형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체불 발생 시 대응: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