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B 건축인테리어 운영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은 '㈜B 건축인테리어' 및 '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 E와 월급 250만 원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총 12,879,677원과 퇴직금 2,552,859원을 받지 못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약속한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E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월급 250만 원의 근로계약이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