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경북 칠곡군 D 소재 가설건축물(농막)을 소유하던 중, 당초 신고된 18㎡보다 29.6㎡가 무단 증축되어 총 47.6㎡가 되었고 용도 또한 농막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피고 칠곡군 B면장은 원고에게 5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불이행하자 2021년 3월 2일과 2022년 3월 3일에 각각 2,399,000원과 1,79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022년 10월 21일 납부 및 시정 촉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4월 17일 경북 칠곡군 D에 위치한 연면적 18㎡의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농막)에 대한 축조신고를 마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27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당초 신고된 면적(18㎡)을 초과하여 29.6㎡가 무단 증축된 사실(총 47.6㎡)과 농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칠곡군 B면장은 2020년 10월 8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증축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했으나, 원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1년 3월 2일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39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3일에도 독촉 및 시정 지시를 내렸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2022년 2월 3일 8㎡를 제외한 39.6㎡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 1,798,00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및 위법 건축물 시정을 촉구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과 절차(산정기준 미명시, 문자 통지, 사전 통지 없는 현장 조사 등) 및 실체적 내용(적법한 부분의 연장신고 반려, 이행강제금 산정 오류, 소유권 변경에 따른 감경 미적용 등)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칠곡군 B면장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과 독촉 고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부과 예고 공문을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만 통지한 점, 사전 서면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점을 포함합니다. 둘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가설건축물 부분에 대한 연장신고 접수를 반려한 점, 이행강제금 산정 시 증축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판단하거나 농막 지붕 차양 기준을 잘못 적용한 점 또는 건축 시점을 오인한 점, 그리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에도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들이 이행강제금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칠곡군 B면장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 및 독촉 고지 처분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및 독촉 고지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해당 처분들을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처분서에 상세히 명시되었고, 문자 통지 후 우편 발송 및 원고의 불복 행동 등을 미루어 볼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 증축된 가설건축물 전체가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고, 연장신고 반려 역시 건축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았으며,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과 감경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이나 기타 가설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