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거래 사기 조직에 가담해 투자자 수천억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불법 사설 선물 HTS 조직에 가담하여, 실제로는 가상 거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중 증권사와 연계된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5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 사설 선물 HTS 조직에 가담하여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선물 거래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 총책 V 및 조직원들 (W, Y, AA, AC, AD, AE, AF, AG, AH, AJ, AK, AL, AM): 불법 사설 선물 HTS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 피해자들 (BL 등 32,545명): 피고인과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속아 사설 HTS에 투자금을 입금하고 손실을 본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법원에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총책 V를 중심으로 한 불법 사설 선물 HTS 조직은 2016년부터 온라인에서 주식 등을 매매하는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매매 주문이 되지 않는 가상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증권사와 연계하여 저렴한 증거금으로 실제 선물 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경부터 이 조직에 가담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일명 '리딩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사설 HTS를 홍보하고 전문가 리딩이 정확하며 높은 수익을 냈다는 '수익인증' 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선물 거래 계좌의 입출금 관리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2,54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44,001,725,838원(약 5,44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실제 선물 거래가 불가능한 가상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도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허가 없이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입금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며, 범행 발각 후 도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총책 V의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불법 사설 선물 HTS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 및 운영한 책임 여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역할과 그로 인한 이익 취득의 정도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할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무허가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총 피해 규모가 크고 배상 책임 관계가 복잡하여 형사 절차 내에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편취 금액이 특정 기준(5억 원 이상)을 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3만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5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편취)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가상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마치 실제 거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범죄의 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총책 V를 비롯한 여러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사설 선물 HTS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모든 조직원들이 동일한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운영 금지)​ 이 법률은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가상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무허가로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만 명이 넘는 피해자와 5천억 원이 넘는 피해액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투자 리딩방이나 사설 HTS를 통한 투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세요. 온라인에서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적은 증거금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시중 증권사와 연계되지 않은 사설 HTS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상 거래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한 투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든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범죄 수익금 관리에 가담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 역할의 경중을 떠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되어 환수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은닉하려 시도하는 경우 더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