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 중 이웃 토지를 훼손하여 배상하게 된 사건

피고가 자신의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원고들의 토지 일부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훼손 사실을 인정하고, 훼손된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6,470,000원 전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인접한 임야(산 13-1, 산 13-12)의 2분의 1 지분을 각각 소유한 사람들
• 피고 E: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대지와 그 위에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로, 건물 신축 과정에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훼손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들은 <주소> 산 13-1 임야 및 산 13-12 임야의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주소> 980-1 대와 980-3 답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소유의 임야 일부를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훼손된 부분 중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의 원상회복 비용이 6,470,000원으로 산정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토지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자신의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인접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훼손한 경우, 그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3,235,000원씩, 총 6,47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5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건물 신축 공사 중 인접 토지를 훼손한 경우, 훼손의 책임이 있는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에게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인접 토지 소유권 보호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 원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원고들의 토지를 훼손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토지 원상회복 비용)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훼손된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통해 훼손 부분 복구 비용 6,470,000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에 대해 2025년 6월 5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은 이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 공사 전 경계 확인: 건물 신축 등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나 지적측량을 통해 인접 토지에 대한 침범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접 토지 훼손 방지: 공사 과정에서 인접 토지의 흙막이 붕괴, 토사 유출, 구조물 침범 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와 안전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손해 발생 시 책임: 만약 공사로 인해 인접 토지에 훼손이 발생했다면, 해당 공사를 진행한 측은 토지 소유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손해액 산정: 손해배상액은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훼손으로 인한 토지 가치 하락분 등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나 공사비 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에서 정한 기준일 이후에는 연 12% 등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분쟁 해결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