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 무허가 폐기물 처리 위탁 책임 범위 판결

이 사건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A이, 회사의 전무 E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고, E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사업장 폐기물 250톤을 위탁하여 경산시 G 필지에 운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전의 유사한 폐기물 불법 처리 사건(함안 토지)과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이 동일한 범죄 의도와 방식으로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전 판결의 효력이 현재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폐기물 처리를 E에게 위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폐기물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내이사 A의 위반 행위로 인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E: 주식회사 B의 전무이자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로, A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일임받아 불법으로 처리했습니다.
• F: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E에게서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경산 토지에 운반한 인물입니다.
• I: E가 이전 불법 처리 시 폐기물을 운반했던 함안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 H: 주식회사 C의 폐기물재활용처리 공장을 경락받았던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이전 상호 C)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 공장에 쌓인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A는 2018년 12월경 전무 E에게 폐기물 처리 업무를 일임했고, E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I에게 폐기물 약 1,033톤을 위탁하여 함안 토지에 불법으로 운반, 적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A와 주식회사 B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20년 6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확정판결). 그 후 E는 2019년 1월 말 F과 함께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기로 하고, F이 경산시 G 필지를 임차하자 2019년 3월 31일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있던 폐기물 250톤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경산 토지로 배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경산 토지로의 폐기물 불법 배출을 이전 확정판결과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A와 주식회사 B를 다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경산 토지 배출 사건도 이전 함안 토지 배출 사건과 동일한 범죄에 해당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고,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가 이전에 확정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범죄 의도와 방식으로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검사가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E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허가업자인 F에게 위탁 처리한 것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주위적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하며 원심과 같이 면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의 정범인 E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당 법조 위반의 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그러한 E와 공모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회사가 저지른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가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유죄 확정된 판결과 '하나의 연속된 범죄'로 인정되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면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일련의 폐기물 처리 위탁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이 추가한 새로운 혐의(예비적 공소사실)는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형태의 공모라고 판단되어 무죄로 처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던 이전 판결의 효력 때문에 현재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포괄일죄', 그리고 '기판력'이라는 법률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65조 제11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허가를 받지 않은 E와 F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E와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위반죄의 정범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분이어야 하는데, E는 그 신분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E와 함께 이 죄의 정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포괄일죄: 수 개의 행위가 법률상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로 보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가 E에게 폐기물 처리를 일임한 후, E가 함안 토지 및 경산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 배출한 일련의 행위들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인정했습니다.
4. 기판력: 확정된 판결이 가지는 구속력으로,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수 없게 하는 효력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경산 토지 폐기물 배출 행위가 이전 함안 토지 폐기물 배출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현재 공소사실에도 미쳐,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면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위탁 전 해당 업체가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에게 폐기물 처리 업무를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처리하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가 여러 번에 걸쳐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의도와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면 '포괄일죄'로 간주되어 하나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불법 처리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후의 유사 행위는 이전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추가적인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규 위반은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환경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내부 지침을 명확히 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