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배출허용총량 할당절차>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44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할당방법

• 환경부장관은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할당 시 고려사항

•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 배출량의 저감계획

  • 지역배출허용총량

  •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장관의 할당권한 위임

•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시·도지사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협의

•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 시·도지사가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 해당 시·도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해당 사업장의 협의 대상인 할당량을 포함함)

  •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및 배출허용총량, ②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함)이 증가된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 해당 시·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2항).

  •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함)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 배출량을 산정하던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한 경우

•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시·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분의 잔여량의 범위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

배출허용총량의 취소

• 환경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1항).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위 2. 및 3.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2항).

예비분 이전

• 위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촐량은 예비분으로 이전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