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돈을 빚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이자율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24일까지는 연 5%로, 그 이후부터는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12%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24일까지는 연 5%로, 그 이후부터는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으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를 포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