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공모하여 원고를 여러 차례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소가 권한 남용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판사는 형사고소로 인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고소인이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소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다른 사건에서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