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협동조합이 원고의 출자금 반환 요구에 불응한 사건

이 사건은 C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자신이 납부한 출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C협동조합에 22,000,000원을 출자하고, 이후 C협동조합이 재정악화로 해산되고 새로운 협동조합인 피고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출자한 조합원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출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설령 원고가 출자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반환 금액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C협동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출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출자금을 납부한 증거가 있고, C협동조합에서 영업을 시작하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피고가 C협동조합의 자산을 승계받았고,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출자금 환급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았고, 원고의 출자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