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문의 날짜 오류를 바로잡은 결정

법원은 2021년 1월 21일 선고된 손해배상(의) 사건의 판결문에서 날짜 기재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 기재된 '2018년 9월 28일부터'라는 부분을 '2017년 9월 28일부터'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 피고 B
• 피고 C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에서 발생한 날짜 기재 오류를 수정할 필요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 판결문의 주문 제1항과 이유 중 판결서 제11면 제10행에 기재된 '2018년 9월 28일부터'라는 부분을 '2017년 9월 28일부터'로 각각 바로잡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판결문 내용 중 오기가 발견되어 해당 부분을 정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