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교육 및 컨설팅 회사와 피고인 소프트웨어개발업 회사 간에 체결된 C플랫폼 구축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부동산'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요구했을 때 피고가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 부분이 계약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며, 이를 구현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획서를 송부하고 피드백을 요청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며,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