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전화 통화를 통해 '다른 가해자들과의 합의를 주선해 줄 테니 법정에서 A에게 맞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B는 법정에서 A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했고, 이로 인해 A는 B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9일경 B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후 A는 B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8년 6월 20일경과 7월 13일경 전화 통화를 통해 B에게 '다른 가해자 C, D과의 합의도 주선해주고 좋게 가자'면서 법정에서 A에게 맞지 않았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B는 A의 공동폭행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에게 불리한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A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B가 먼저 자신에게 맞은 적이 없다고 말하여 그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B에게 암묵적으로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가 B에게 암묵적으로 위증을 유도했다고 판단하여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A가 B에게 합의금을 약속하며 '내가 너는 안 때렸지?'라는 식으로 답변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점, 증언 후 합의금을 지급하여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점, 그리고 B의 과거 진술과 CCTV 영상 등이 A의 폭행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위증교사는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A가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을 교사한 정도가 아니었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가 A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B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고 유도하여 B의 위증죄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양형에 그 경합범 관계가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증교사 행위가 사법기능 훼손이라는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적극적인 교사 정도가 아니었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리고 전과와의 경합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는 위증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으로 허위 증언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유도나 대가를 약속하며 진실을 왜곡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위증교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B도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법정에서 특정 내용으로 진술해달라는 요구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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