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미성년자 사칭, 음주운전 협박 등 연이은 공갈 및 특수절도 사건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 절도,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미성년자를 사칭하여 성매매를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 하거나, 음주운전자를 추적하여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공동공갈 미수 범행이 있습니다. 또한, 잠금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지갑 등을 훔치거나 피해자의 차량 자체를 절도하는 특수절도,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택시비를 결제하고 환불받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무면허 운전 및 폭행 등의 범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또는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부정기형 포함)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년):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수의 범죄에 가담한 주범. 이미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 (소년): 공동공갈에 가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C (소년): 공동공갈,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죄에 가담.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
• 피고인 D (소년): 공동공갈에 가담. 별건 상해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범행.
• 피고인 E (소년): 공동공갈, 특수절도, 절도미수, 폭행 등 다수의 범죄에 가담.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
• 피고인 F (소년): 공동공갈에 가담. 범행 당시 만 16세로 피고인 C의 강요로 가담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 G (소년): 공동공갈 및 미성년자 공갈에 가담.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
• 피해자 H, AG, W, AF (개인):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 대상, 음주운전자, 조건만남 성매수 남성, 빚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당한 미성년자 등 공갈 범죄의 피해자들.
• 피해자 Z (식당 운영): 무전취식 사기 범죄의 피해자.
• 피해자 J, K, AB, AC, AD (차량 소유주): 특수절도 및 절도미수 범죄의 피해자들.
• 피해자 L (택시 기사): 훔친 카드로 사기당한 택시 기사.
• 피해자 AE (택시 기사): 폭행 범죄의 피해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1.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 및 금품 갈취 시도 (2024년 5월)​: 피고인 A, B, R은 '앙톡' 앱을 통해 16세 미성년자로 가장하여 피해자 H를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에 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2. 음주운전자 추적 및 금품 갈취 시도 (2024년 8월)​: 피고인 A, C, D, U,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음주운전자를 찾아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AG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추적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둘러싸고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3. 무전취식, 특수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24년 11월)​: 피고인 A는 Y와 공모하여 식당에서 54,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무전취식 했습니다. 이후 잠금되지 않은 승용차에서 신용카드와 지갑 등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택시비 30만 원을 선결제한 뒤 실제 요금을 제외한 2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4. 조건만남 가장 금품 갈취,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폭행 (2025년 1월)​: 피고인 C, E, F, G는 S과 공모하여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 W을 유인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였습니다. 피해자가 샤워하는 동안 피고인 C과 E이 객실로 들어가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고,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등)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소년범인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특히 소년보호처분 이력이나 보호관찰 중 범행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할지였습니다. 셋째, 각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가 개별 피고인의 형량에 얼마나 참작될지였습니다. 넷째, 집단적 범행에서 각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별하여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피고인 B]: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 [피고인 C]: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피고인 D]: 징역 8개월 [피고인 E]: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피고인 F]: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피고인 G]: 징역 단기 8개월, 장기 1년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대부분 소년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C, E, G는 이미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습니다. 특히 공동공갈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사기나 미성년자 공갈 등 일부 범행은 수법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 개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피고인 F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으며 인지기능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