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자의 항소심 판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검사: 피고인 A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하여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 역할의 가담 정도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정상과 범죄의 심각성, 피해 금액, 피해자 용서 여부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그리고 원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심각한 조직적 범죄이며, 피고인의 현금수거책 역할이 피해를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변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 가장)​: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그림 또는 전자기록 등을 위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일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적용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입금확인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가중하여 처벌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에서의 공판절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등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단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수거책처럼 피해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은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즉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거나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비록 일부 가담에 불과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가담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양형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