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증명 부당 발급 의혹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들은 배우자들과 함께 농지를 매수하여 주말·체험 영농 또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전매 차익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했다고 보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농작업에 참여하고 일부 작업을 위탁하는 등 영농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피고인 D (주부): 부부 관계
• 피고인 B, 피고인 C (감정평가사): 부부 관계
• 피고인 E (감정평가사), 피고인 F (주부): 부부 관계 (세 피고인 부부는 서로 친분이 있는 감정평가사와 그 배우자들로서 함께 농지를 매수하여 주말 영농을 계획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 (이름 미상, K): 피고인들에게 농지를 소개하고 매수 과정을 중개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이 농지를 매수하면 23년 안에 평당 2503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농작업 도우미 (J): 피고인들이 고용하여 로터리 작업, 이앙 작업 등 농작업을 도운 사람.
• 검사: 피고인들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항소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친분이 있는 세 부부가 함께 농지를 매수하여 주말농장 형태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이 농지는 L 인근에 위치하여 매수 이전부터 개발이 예정된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 부동산 중개인은 피고인들에게 투기적 이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정황과 피고인들의 직업 (회사원, 감정평가사, 주부), 일부 피고인들의 임신 상태, 농지 인근에서의 통신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농지를 경작할 의사 없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았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당시, 실제로 주말·체험 영농 또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매 차익이나 투기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농작업에 참여하고 부족한 부분은 농기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농업경영을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또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농지 취득의 목적과 실제 영농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농업인, 농업경영, 자경, 주말·체험영농 등의 기본 용어를 정의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만, 주말·체험영농 목적 등 특정 사유에 한하여 비농업인도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피고인들은 이 예외 조항에 따라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이 증명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농지법 제9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예외)​: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농지법 제58조 제1호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농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영농 일지를 작성하는 등 실제 영농 활동을 했으며, 농기계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작업을 위탁한 것은 현행 농촌 상황을 고려할 때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러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농지 취득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농업 경영 또는 주말·체험 영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 후에는 실제 영농 활동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영농 일지, 농작업 사진, 비료 구매 영수증 등)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기계가 없거나 농사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농지법은 타인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로터리 작업, 이앙 작업, 추수 등과 같은 주요 농작업에 본인의 노동력이 직접 투입되어야 하며, 전체 농작업을 전부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을 더욱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실제 영농 의사와 활동을 철저히 준비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직업이나 신체적 상황 (예: 임신)이 농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영농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