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원고 회사는 여러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토양에서 심각한 오염물질(석유계총탄화수소, 납, 구리, 아연, 니켈, 불소)을 발견했습니다. 목포시로부터 토양 정화 명령을 받은 원고는 약 29억 원을 들여 토지 정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 매도인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불완전 이행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형태로 정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소유 기간이 짧고 오염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일부 매도인(J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 목포시 일원의 여러 필지 토지를 피고들로부터 매입했습니다. 토지 매입 후 건물 철거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준비하던 중 토양 오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토양환경평가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중금속(납, 구리, 아연, 니켈,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목포시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정화 조치 완료 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약 29억 원의 비용을 들여 오염토양 반출 및 정화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정화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도인들을 상대로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토양 오염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과다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가 공동주택 부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토양 오염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오염 사실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 책임자로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될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며 피고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고 인도한 것은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 C종교단체 D교회, E, F, G, H, I 등은 토지를 짧게는 4년 5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사용했고, 토지 사용 방식(공장 운영, 예배당 운영 등)에 따라 오염 농도가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염 사실에 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토지 하부 오염원인이 매립토 오염 또는 매립 폐기물일 가능성, 오염 확산 가능성, 원고가 공업단지 내 토지임을 알고 매입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71,750,000원, 피고 C종교단체 D교회는 13,350,000원, 피고 E은 69,000,000원, 피고 F는 84,000,000원, 피고 G, H, I는 각 32,783,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J 주식회사는 약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토지를 소유했고 오염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토지 양수 당시 오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면제 규정에 따라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에서 발생한 토양 오염에 대해 대부분의 전 소유주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염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과 매수인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소유 기간이 짧고 오염 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전 소유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 및 구상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 및 구상권:
3. 책임의 제한 (민법상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
토지를 매수할 때는 해당 토지의 과거 이용 내역과 오염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 용지, 잡종지 등 산업 활동이 있었던 토지나 매립지였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매매 계약 전에 토양환경평가조사 등 전문적인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목적(예: 공동주택 건설)이 특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목적에 적합한 토지 상태를 명시하고 오염 발견 시의 책임 소재 및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 오염이 발견되어 정화 명령을 받은 경우, 정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조사, 정화, 검증 비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합니다. 토지 오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선의·무과실' 주장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책임 면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짧은 소유 기간이나 토지 미사용 등 관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오염 발생의 다양한 원인(매립토, 인근 오염원 확산 등)과 매수인이 토지의 과거 이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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