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위임장 및 확인서면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위임장 및 확인서면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음주운전 등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M의 배우자인 M와 함께 전원주택용 토지 분양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에 수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심지어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토지 지분 명의를 이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면서 B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B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임장 및 확인서면 역시 B의 동의 없이 위조 및 변조하여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차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차용증서뿐만 아니라 위임장 및 확인서면까지 위조하고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검사는 위임장 및 확인서면 부분까지 위조 및 행사되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선고된 차용증서 위조 및 행사(제1죄)에 대한 징역 6개월 형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제2죄)에 대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이 역시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차용증서 위조 및 행사(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원심 판결 중 위임장 및 확인서면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무죄 부분과 음주운전(제2죄)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차용증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 및 확인서면 관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및 양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