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약속하며 투자금 편취한 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 사건

피고인 A는 친구, 오픈채팅방 지인, 대학 동문, 골프모임 지인, 공인중개사 등 총 1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 등으로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채권 투자, 공모주 투자, 대선 후보 선거 펀드 투자,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년간 총 5억 4천 9백 8십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른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4억 1천 3백만 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을 주식 전문가 및 정치권 관계자로 사칭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고수익 투자 기회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외 4명 (2022고단1096 사기): 친구 등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채권 투자, 공모주 투자 명목으로 총 3억 4천 3백만 원을 송금한 사람들.
• 투자자 6명 (2022고단1096 유사수신행위): 피고인 A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고 총 4억 1천 3백만 원을 송금한 사람들. (피해자 B는 여기에 포함됨)
• 피해자 D: 주식투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회사 채권 투자 명목으로 5천 4백 4십만 원을 송금한 사람.
• 피해자 F, G (부부): 피고인의 대학 동문으로, 대선 후보 선거 펀드 투자 명목으로 총 6천 7백 4십만 원을 송금한 부부.
• 피해자 J: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 고수익 보장 약속에 속아 총 1천 5백만 원을 송금한 사람.
• 피해자 M: 공인중개사로, 피고인의 주식 전문가 및 정치권 관계자 사칭에 속아 주식 투자 명목으로 총 7천만 원을 송금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1. 신뢰 형성 및 사칭: 피고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는 자신을 '주식 투자 등 재테크에 성공한 고소득층'으로 과시했습니다. 주식투자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도 투자 전문가처럼 행동했으며,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M에게는 자신을 '은행권 출신의 주식 전문가이자 N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정치권 투자 정보를 받는 사람'으로 소개하여 신뢰를 쌓았습니다. 또한 대학 동문인 피해자 F, G에게는 'H정당의 I 대선 후보 선거운동 관련 선거 펀드'라는 허위 명목을 제시했습니다.

2. 고수익 및 원금 보장 약속: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투자 시 3주 후 10% 수익', '2주 후 811% 수익', '1주일 후 1520% 수익', '12월까지 원금의 20% 이상', '3천만 원 투자 시 3일 후 3천4백만 원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했습니다.

3. 실제 자금 사용 의도: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4. 범행 기간 및 규모: 2021년 1월 1일경부터 2022년 2월 28일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총 1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채권 투자금, 공모주 투자금, 선거 펀드 투자금, 주식 투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기 피해액 약 5억 4천 9백 8십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로 4억 1천 3백만 원을 모집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고수익,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식 전문가 행세와 대선 후보 캠프 직책 사칭 등 여러 기망 수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약 5억 5천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별도로 4억 1천 3백만 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4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기망 행위(거짓말로 속이는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주식 전문가 행세, 대선 캠프 직책 사칭, 고수익 및 원금 보장 약속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및 제6조 제1항 (벌칙)​: 이 법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정식 인가 없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총 4억 1천 3백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범행과 유사수신행위는 모두 하나의 판결에서 함께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법원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형량을 가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약속에 주의하세요: 단기간 내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금 손실이 없다는 '채권 개념'이나 '확정 수익' 등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2. 공식적인 인가나 허가를 확인하세요: 투자를 권유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 허가, 등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금융 관련 감독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3. 개인의 신분 및 정보 과시를 의심하세요: 투자 전문가, 고위층과의 친분, 정치권 정보 등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으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직책이나 소속이 사실인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섣불리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금을 보내지 마세요.

4.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투자금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증빙을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만약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녹취 파일, 계약서 등)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