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여러 차례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를 시도했으며,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또한, 절도와 사기 미수, 컴퓨터 사용 사기 미수 등의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사기 피해액은 소액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