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사 보수를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피고)로부터 적절한 보수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2019년 연봉으로 3억 원을 약정했으나, 회사가 이를 감액하여 지급했고, 이사에서 해임된 후에도 약속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며,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와 퇴직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일부 기각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했으며, 회사가 원고에게 약속한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미지급된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퇴직금과 부당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됩니다. 판사는 원고가 회사의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킨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해임이 정당했다고 결론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