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주인의 옷 권유를 이용한 손님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옷을 권유하며 허리, 배를 쓰다듬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세탁물을 찾으러 온 손님에게 옷을 입어보라고 권유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D: 25세 여성으로, 세탁물을 찾으러 갔다가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으러 온 25세 여성 손님에게 '망한 옷가게에서 가져온 옷을 주겠다'며 옷을 입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입어보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와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놀라 옷을 벗자 '옷을 주면 나한테 뭘 해줄 거냐'고 말하며 뒤에서 강하게 안은 채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는 치마와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세탁소 주인이 손님을 강제추행한 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그리고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 및 면제 사유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입어보라고 권유하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신체를 만지는 행위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안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특정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즉시 증거 확보 및 신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 직업적 관계나 일상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보안처분 면제 사유: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