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불복 사건

원고 A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이후 임시면허 기간 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추가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1년간 누산 벌점이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의 직업, 가족 부양, 부모님 병원 동행 등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의 공익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음주운전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며 전립선암을 앓는 부모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 피고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7월 11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076퍼센트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5월 31일 해당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임시면허 기간 중이던 2018년 4월 27일, 원고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벌점 100점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벌점 30점을 합산한 총 130점의 누적 벌점이 발생하여, 1년간 누산 벌점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5월 31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과 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원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음주운전 및 누적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과 임시면허 기간 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인한 벌점 30점이 합산되어 총 130점이 되었고,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 · 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의 급증과 교통사고의 빈번함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음주운전의 중대성, 원고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그리고 면허 취소 처분이 영구 박탈이 아닌 한시적 제재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도로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관련 처분은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교통사고 예방 등)이 더 크게 고려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이거나 임시면허 기간 중에도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누적 벌점으로 이어져 면허 취소와 같은 더 강한 처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 또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운전 및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쉽게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