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아래 표 안의 신고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유치원

  • 학교, 위탁 교육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의료기관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학원 및 교습소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신고의무자의 위반 시 제재

•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항제1호).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부모의 대처방안
  •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입니다. 어렵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흥분하지 않으며,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 해 주고, 자녀의 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 <즉각적인 신고> 가능하면 빨리 112에 신고합니다. 가해자가 아동의 친척·부모·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가 망설여 질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자녀를 보호하고 회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 <증거 보존하기> 성폭력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보존하고,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에 대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및 단서가 소멸되기 때문에 가정에 서는 다음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찾기>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부모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임의로 해결하려 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망설여지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추가 링크)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상 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상담,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해바라기센 터에 전화하시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 여성가족부 정책가이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대응매뉴얼, 17~18p>

•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상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상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