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에 대해서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범위는 제1심에서 기각된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체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아니며,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C가 부부 관계에 있고,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해왔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에 현물로 출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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