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피고인 F, D, J, K)이 주점에서 폭력적 행동과 업무 방해 혐의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된 판결

피고인 F와 그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폭력조직 특유의 인사를 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대여섯 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F는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인 D, J, K도 원심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F가 범행을 인정하고 L파를 탈퇴하겠다는 다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점을 고려했지만, 이전의 범죄 기록과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 J, K의 항소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F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D, J, K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