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절도 등 집단범행 항소심 사건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에 취해 저항불능 상태를 이용해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더불어 함께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고 (특수절도),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복합적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F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 C, D, E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대상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와 특수절도, 사기, 카드 무단 사용 등 수많은 재산범죄를 저지른 주요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B: 아동·청소년 대상 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으로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C, D: 주로 특수절도, 사기, 카드 무단 사용, 절도 등 재산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입니다.
• 피고인 E: 아동·청소년 대상 특수준강간 등 성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F: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으로 원심 선고 당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 선고 시 성년이 되어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술에 취해 정신을 잃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심각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들은 차량 문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거나 (차털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택시비를 결제하는 등의 재산 범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즉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F의 경우 원심 선고 당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 선고 시 성년이 되었으므로 소년법상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 E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적절성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와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D, E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검사의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다소 감경하고, 피고인 F의 경우 성년이 된 점을 반영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간(제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제14조 제1항), 특수준강간(제4조 제3항)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 '준강간'이 성립하며, 여러 명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 '특수준강간'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제7조 제4항) 및 성착취물 제작·배포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구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제42조 제1항) 등의 보안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형법: 특수절도(제331조 제2항, 제1항), 사기(제34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제369조 제1항), 사기미수(제352조), 장물보관(제362조 제1항),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등 재산범죄 및 기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경합범 가중(제37조, 제38조)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제53조, 제55조 제1항)을 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제62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도난당하거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제70조 제1항 제3호)합니다.
• 소년법: 소년(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장기 7년, 단기 5년과 같이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것)을 선고할 수 있으나(제60조 제1항), 항소심 선고 시 성년이 된 경우에는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제2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8항).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부착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저항불능 상태인 경우의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행하거나 (합동범), 흉기를 이용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도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 법질서 경시 태도로 보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일지라도 죄질이 나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형사공탁 등)에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추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