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

청구인 정○○씨가 자신에 대한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정○○: 자신에 대한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당사자
•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절도 사건에서 정○○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 당사자

분쟁 상황

정○○씨는 2021년 발생한 절도 사건으로 인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에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검사가 절도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가 정○○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해당 절도 사건에 대해 수사하거나 증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복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 취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 법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중대한 오류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기소유예 처분의 성격 이해: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소원 청구 요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불복 절차 검토: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증거 및 자료 확보: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처분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