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이 폭행 사건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이 폭행 사건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요건: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 또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현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당 처분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할 때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