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사기와 전자기록 위조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동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확정된 여러 판결의 전후로 다시 다양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개의 원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경합범(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리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지적 장애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노트북을 렌탈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H: 피고인 A와 연인 관계이거나 결혼할 것처럼 속아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합의했습니다.
• 피해자 C: 지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속아 금원을 편취당하고 명의를 도용당해 노트북 렌탈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가 피해자 C 명의로 노트북을 렌탈한 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렌탈 회사 운영자입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가 공탁금을 지급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들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들은 이러한 기존 판결들의 확정 전후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가장하여 피해자 B와 H로부터 생활비를 편취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의 명의로 노트북을 렌탈한 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복잡한 범죄 시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여러 개의 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형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을 제대로 적용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 범행이 이 판결들의 확정 시점을 전후하여 발생한 상황에서 형법상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규정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하여 형을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사후적 경합범 처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두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 2023고단114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기 및 전자기록 위작 등 범죄에 대해 원심이 경합범 법리를 잘못 적용했음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등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크게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전단 경합범)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는데 새로 다른 죄가 드러난 경우(후단 경합범)로 나뉩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 전단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의 최대치에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합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다른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와 나머지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확정된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여러 번의 범죄와 판결이 겹치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되는 전자기록 등 특정한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234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기록 등을 사용함으로써 위조·변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신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소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복적인 동종 범죄는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이전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기간 여부 등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공탁 등)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각 범죄의 발생 시점과 기존 판결의 확정 시점에 따라 경합범 처리 법리가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