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폼 등 가설재 임대료와 멸실료 미지급 사건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에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임대료와 멸실된 가설재에 대한 멸실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멸실료 총 44,107,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청구 금액의 근거 부족과 협의 절차 미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에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한 개인 또는 사업체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 A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임대료 및 멸실료를 미지급한 건설 관련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5월 6일 피고 C 주식회사와 유로폼 등 가설재 임대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내용에는 가설재가 멸실되거나 도난 등으로 반환할 수 없을 경우 멸실료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 강남구와 청주시 등의 공사 현장에서 미지급 임대료가 15,543,011원 발생했고 반환되지 않은 가설재에 대한 멸실료는 28,564,800원에 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청구 금액을 일방적으로 산정하고 멸실된 물건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항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유로폼 등 가설재 임대료와 멸실된 가설재에 대한 멸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 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멸실된 가설재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대료 15,543,011원과 멸실료 28,564,800원을 합산한 총 44,107,811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근거자료 부족 및 협의 절차 미이행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인수증, 임대거래명세표, 멸실명세서 등의 증거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채무불이행: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 물품을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멸실 시 배상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민법 제390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대료 및 멸실료 지급 약정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소송 제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 계약의 구속력: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 가설재의 멸실 시 멸실료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멸실료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가설재 임대와 같이 물품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 기간, 임대료, 반환 조건, 멸실 또는 손상 시 배상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거래 내역의 철저한 기록: 임대 자재의 종류, 수량, 임대료, 반환 여부, 멸실 자재 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서류(예: 인수증, 임대거래명세표, 멸실명세서 등)를 꾸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러한 자료들을 잘 관리하여 승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임대 자재를 주고받을 때는 현장 담당자 등의 서명을 받은 인수증을 반드시 받아두고 정기적으로 임대 내역과 멸실 내역을 상대방에게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여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지급 임대료나 멸실료가 발생했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손해가 커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