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전달 대가 수수 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지정된 곳에 가져다 놓으면 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물건인 줄 알았으나, 이후 전달하는 물건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이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대가(총 37만 원)를 받고 총 5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과 압수된 체크카드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
•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 'B'):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전달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도자
• 체크카드 명의자 (D):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체크카드의 명의를 가진 사람
• 피해자 (H):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B'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가서 상자에 포장된 물건을 받은 다음 우리가 지정해 준 배송지로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건당 6~8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B'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말경부터는 전달하는 물건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이며 'B'가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 'B'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년 9월 2일부터 2019년 10월 16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그 대가로 총 37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인 체크카드 1호부터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이용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총 5개로 적지 않고, 현재로서는 후속 범죄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타인의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이라는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라는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보관한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이 조항은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법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여러 개의 범행이 발생하여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이 조항은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몰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가 이 규정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제시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처음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나중에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가담하는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금융범죄의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범죄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