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가짜 카드 결제 사건

피고인 A는 두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으며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한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하여 타인에게 약 21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주유소'와 'E주유소'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공 신용카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해준 장본인입니다.
• F, G, H: 피고인 A로부터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처입니다.
• 주식회사 I: 피고인 A의 주유소에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가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받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원주에서 두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사업상 편의 또는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실제 거래가 없거나 내용이 다른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고객이 실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카드 결제를 해주고 그 결제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용카드 자금 융통 행위가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 공급가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 그리고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른 점, 실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과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매출금액, 가공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융통한 자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는 불리한 정상도 고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그리고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가 거짓으로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공급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 즉 '카드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후 그 대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4.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에 있어 세법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고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사업상 편의나 거래처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직접적인 이득이 없었더라도 관련 법규 위반 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방법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